법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8. 19. 선고 2010두1750 판결
  [장애인고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장애인고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
 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헌법

2003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2142, 2003. 10. 6., 기각
  장애인고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장애인고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경비업법 공동주택관리령 근로기준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3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5340, 2003. 10. 6., 인용
  장애인고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장애인고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 행정심판법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1589, 2003. 8. 11., 기각
  장애인고용부담금추징등처분취소청구
   장애인고용부담금추징등처분취소청구
 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82, 2003. 7. 24.
  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
 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290, 2003. 4. 28., 기각
  장애인고용부담금추징처분취소청구등
   장애인고용부담금추징처분취소청구
 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

2002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580, 2002. 3. 25., 각하
  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
   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
   광업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2001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739, 2001. 1. 29., 기각
  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